[대선주자 공약검증 ③]中企 임금 대기업 80%로…安 일자리대책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만 15~29세의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대선주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양(量)의 선제구를 날렸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임금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80%까지 보전하는 질(質) 우선 정책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안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최소 3~5년은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을 졸업(남성 평균 7년, 여성 평균 5년)한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세대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는 까닭이다.

실제 올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대학입학자는 35만8511명을 기록해 사상 최초로 35만명 선을 돌파했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 될 2011~2014년 대학입학자 역시 36~37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 처럼 직접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정부는 먼저 질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안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현재는 55~60% 수준)까지 보전키로 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처럼 향후 5년간 50만명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200만원(2년)을 지원할 경우, 약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재원은 현재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청년일자리 예산, 17조원에 달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재조정 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는 공공부문의 '직무형 정규직' 제도도 추진된다. 직무형 정규직은 일본의 한정정사원(限定正社員)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업무·지역에 국한 돼 채용되지만, 고용 중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용형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까지 보전하겠다는 방안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다, 임금격차 해소문제는 대부분의 정권이 실패해 온 정책인 만큼 특단의 정책적 수단, 정치적 의지 등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