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검증 ③]시도엔 호평, 각론은 분분…安 학제개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요한 만큼 문제제기 만으로도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밑그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철수의 학제개편이란?=안 전 대표 학제개편안의 핵심은 대학 입시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의 학제를 2(유치원)-5(초등학교)-5(중학교)-2(직업·진로탐색학교)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10년의 보통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직업탐색학교) 또는 진학(진로탐색학교)이라는 선택지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가 제시한 이같은 학제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낮아지며, 사회진출 연령 역시 현재 만18세에서 만 17세로 1년이 조정된다. 취학연령·사회진출연령이 지금보다 1년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안 전 대표는 또 문제의 근원인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입학사정관제 및 면접으로 100%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교육계 '총론'에는 호평=이같은 학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학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못 미치는 면이 있다"며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은 상당히 의미있는 안(案)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고 호응했다.

교육계에서도 안 전 대표가 학제개편 등 교육문제를 화두로 꺼내든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육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로 거론한 것은 안 전 대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각론에서는 의문부호=그러나 학제개편의 각론을 두고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선 현재의 대학서열구조, 입시경쟁 등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학제개편 만으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성장·발달과정이 바뀜에 따라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도 일선 학교의 진로탐색기간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서열구조, 입시경쟁, 사교육 문제 등과 맞물려 (학제개편이)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와 면접만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토록 하겠다는 안 전 대표의 대입제도 개선 공약이 '깜깜이 입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상위계층의 대학진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안 교수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는 하나 사실상 직업탐색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고 하는 등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다"며 "차라리 중학교 과정을 그대로 두더라도,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늘리는 것이 주장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또 학제개편의 목표인 창의교육 등에 대해 "어떻게 학제가 획일화된 교육, 암기식 교육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나"라며 "문제의 핵심은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인데, 안 전 대표의 공약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학제개편의 필수조건인 교원양성대책, 교육과정 개편방향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6년-3년-3년의 학제, 6년-6년의 교원양성체계, 9년-3년의 교육과정 등 기본적 제도가 미스매칭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제만 덜렁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자간 미스매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의 교육정책을 총괄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교원양성체계 등도 크게 변화해야 한다"며 "학제개편 추진이 확정되면 10년의 숙의과정을 거치고 학제개편방안이 논의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마련대책은=안철수 전 대표 측은 이같은 학제개편을 위해 ▲보통교육 교육과정 개편 ▲진로탐색학교 학생지도 프로그램 개발(1500여개교) ▲직업탐색학교 질적향상 프로그램(800여개교) ▲교원연수(13만5000여명) ▲학급증설(2만9000여개) ▲학교 증축(2300여개교) 등의 사업이 시행돼야 하고, 시범사업 때 까지만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포인트 인상할 경우 8조3000억원 가량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남는 재원은 교사양성체계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재원확보방안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반 교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게 되면 교육과정부터 학교 인프라까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총액을 추정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당장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부율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조 교수는 이에 대해 "학제 개편은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10년 후에 진행되는 중·장기 과제여서 당장의 추계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교부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재정수요를 절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