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검증①]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올려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인데 한국은 7.6% 수준”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만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되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지난달 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에서 “돈 벌어서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고 반박했다.

▲팩트 체크
문 전 대표 캠프에서 인용한 OECD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나오는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취업자수 2506만6000명(노동부 통계) 중 공공부문 취업자(191만 6000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였다. 여기에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문 전 대표 캠프는 81만 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700만명에 3%를 적용하면 나온 수치라고 설명한다. 현재 7.6%인 공공부문 일자리 부담 비율을 3%포인트 높여서 OECE 평균의 절반 수준인 10.6%까지 끌어 올리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81만개는 어떤 일자리인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6000개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가 '공무원' 81만개는 아니라는 뜻이다.

김 교수는 "공무원 17만4000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1만7000명, 해마다 1만6700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63만6000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는 일자리 33만6000개다.

김 교수는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 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치를 30%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설명대로라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 등으로 전환하면, 민간에서 고용하던 어린이집 교사가 공공 일자리로 바뀐다는 것이다.

즉 63만6000개의 일자리는 원래 있던 민간 부분 일자리가 공공부문으로 바뀌는 것이지 새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문 전 대표가 “4대강에 들어간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고 하자 ‘연금부담 분이 빠져있다’, ‘1년만 고용하고 해고할 것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기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4000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9500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6000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505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 보건, 소방 분야는 절대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고 부정적으로 볼 순 없다”면서 “공공부문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적 일자리여서 세금만 쓰는 존재가 아니라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최 교수는 “문 전 대표 캠프에서 계산한 예산은 지금은 맞을 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이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갈수록 증가한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온다는 건지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민세금을 22조원 더 걷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쓰는 예산을 가져와서 그쪽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