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검증①]文 숨은 공약 파헤치기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조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발표되는 후보별 공약도 급증하고 있다. 다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공약은 극소수다. 대다수는 별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무심결에 지나갔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현재까지 대선주자 중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사람은 단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안보와 재벌개혁, 일자리, 신성장동력, 국민안정, 성평등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정책을 내놨다. 일찌감치 싱크탱크 '국민성장'을 구성해 꼼꼼한 공약 준비 과정을 거쳤다. 모두 '준비된 후보' 전략의 일환이다.

공약 물량공세의 맹점은 대부분의 정책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공공분야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다른 공약들이 가려지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성평등 정책으로 약속한 '아빠 휴직 보너스제'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해당 공약을 야심차게 내놨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엔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다수의 후보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6.3% 증가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이와 정치권 내의 공감대를 고려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향후 화제가 될 잠재력이 큰 공약인 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도 문 전 대표의 주요 공약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연매출 3억 원으로 확대(현행 2억 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5억 원으로 확대(현행 3억 원)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적용 우대수수료율 1%로 인하(현행 1.3%)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도 3억∼5억 원 수준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공약으로 준조세 폐지를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에 따르면 2015년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는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는 불공정 구조를 깨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비판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준조세 폐지 공약은 1조3000억원대의 비자발적 후원금과 15조원대의 법정 부담금을 받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