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검증①]文 숨은 공약 파헤치기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조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발표되는 후보별 공약도 급증하고 있다. 다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공약은 극소수다. 대다수는 별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무심결에 지나갔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현재까지 대선주자 중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사람은 단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안보와 재벌개혁, 일자리, 신성장동력, 국민안정, 성평등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정책을 내놨다. 일찌감치 싱크탱크 '국민성장'을 구성해 꼼꼼한 공약 준비 과정을 거쳤다. 모두 '준비된 후보' 전략의 일환이다.

공약 물량공세의 맹점은 대부분의 정책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공공분야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다른 공약들이 가려지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성평등 정책으로 약속한 '아빠 휴직 보너스제'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해당 공약을 야심차게 내놨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엔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다수의 후보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6.3% 증가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이와 정치권 내의 공감대를 고려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향후 화제가 될 잠재력이 큰 공약인 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도 문 전 대표의 주요 공약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연매출 3억 원으로 확대(현행 2억 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5억 원으로 확대(현행 3억 원)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적용 우대수수료율 1%로 인하(현행 1.3%)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도 3억∼5억 원 수준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공약으로 준조세 폐지를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에 따르면 2015년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는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는 불공정 구조를 깨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비판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준조세 폐지 공약은 1조3000억원대의 비자발적 후원금과 15조원대의 법정 부담금을 받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