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제도변화 집착보다 본질 접근해야"

누리과정·고교체제·입시제도 변화 현장목소리 가장 중요
수능 절대평가 전환·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은 논란 예상
심각한 청년취업난 고려…학력에 따른 차별 등도 해결과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역대 정부마다 교육은 끊임 없는 개혁대상이었다. 교육정책, 입시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향이 잘못된 정책을 마냥 끌고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드러난 입시ㆍ학사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시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 역시 상당 폭의 '교육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전체적인 교육정책 방향은 학교교육의 경쟁 요소를 줄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개혁이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닌 교육의 본질,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발전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부터 차근차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성열 경남대 교수(교육학과)는 "문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가가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누리과정, 고교체제, 대입제도 등 국민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며 "학교의 자율성 확대, 학교 민주주의의 정착, 학생 중심의 학교 등 학교교육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ㆍ국제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입시 관련 공약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오는 7월 발표될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을 기점으로 영어와 한국사에 이어 다른 과목들도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 정부의 유력한 교육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한편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결국 대학별 본고사와 같은 새로운 전형이 생겨날 수 있다"며 단계적 도입과 같은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다.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특목고ㆍ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제도 대신 일반고와 같이 후기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해 자연스럽게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교육정책이 고용ㆍ노동정책과도 긴밀하게 발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업에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학력ㆍ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과 지방대 채용 할당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면 학생들이 굳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만 진학하려는 현상이 자제되고 다양한 대학별 전형을 통해 지방국립대 등으로 눈을 돌리는 중위권 수험생들도 늘어나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같은 여러 사회ㆍ경제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