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국가책임 교육' 실현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초등 돌봄교실 전면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선언했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유아에서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100대과제에 포함됐다. 영·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원예산 등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실질적으로 고등교육까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감당해 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또 국·공립유치원 수를 늘려 올해 25% 수준인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전 정부부터 논의돼 왔던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을 균등화해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까지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이루고, 전문교육과정과 자격체계 개편도 논의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현재 저학년에 국한된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교실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교육부 뿐 아니라 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을 개발·확산시킨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 대학 신입생부터는 등록금 부담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학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5만명 규모의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