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2015년 보장률은 63.4%였다.

저출산 극복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출산지원금 도입방안도 검토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0~5세,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매년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담긴 복지 분야 주요 내용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기로 했다.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초·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문 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로 했다. 건강수명도 73세에서 75세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 공공성 확대한다=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를 맡는 시스템이다.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와 재활병원, 전국 권역외상센터가 확대된다.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위해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과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 지급=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출산지원금 도입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0~5세,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매년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을 통해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