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2030년 재생에너지 20%로…스마트공장 늘려 '제조업' 부흥

100대 국정과제 발표…'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국정목표로
신산업 육성·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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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와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한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스마트 공장 보급을 통한 제조업 부흥 전략도 수립하고, 매년 5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성장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 참여와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도입,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가정과 상업, 공공 등 분야별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동시에 스마트화·융복합화를 추진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2019년을 목표로 산업 전반의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수출기업화를 위한 방안으로 '코리안 메이드(Korean-Made) 전략'이 수립된다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등을 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매년 5000개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산업·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내년까지 개편하기로 했다.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외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드론산업 활성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