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금감원서 '소비자 보호' 독립 추진…금융위 정책·감독 분리는 검토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와 관련한 조직개편 논의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금융위의 관리·조직개편 논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중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는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금소원 분리를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위를 포함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변천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데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금감원 내부에 두면서 강화하는 것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 산업의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크게 완화해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중점을 맞출 것을 예고했다.

다만 금융사들의 경쟁과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끼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로 대표적인 사후규제책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해 다양한 산업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진입문턱은 낮추되 이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 회사들의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를 내년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연내로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고 내부통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금융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이후 법·제도를 정비해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개발, 유통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