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유도 기술 아직 갖추지 못해"

美 합참차장 상원 재인준 청문회 증언…"北, 미사일 美 본토까지 날릴 능력은 갖춰"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폴 셀바 미국 합참차장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재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은 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도ㆍ통제 기술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취임한 셀바 차장은 "원칙상 북한이 ICBM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아직은 미 본토 정밀 타격에 필요한 유도 및 통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에 이미 미 본토를 위협하는 사거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거리와 관련해 북한은 분명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셀바 차장은 "미 정보 당국의 미사일 시험 감시 능력을 꽤 신뢰하지만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선 그렇지 않다"면서 "김정은과 그의 군대는 위장, 은폐, 기만에 매우 뛰어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란 같은 다른 적국들에 수출하는지 묻는 대목에서 "북한이 무기 확산범이라는 정보 당국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개발한 다른 모든 무기를 확산시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니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잠재적 확산도 꽤 자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의 북핵 해결 역할론에 대해 셀바 차장은 "중국의 대북 압력이 아직 성공적인 것 같진 않지만 초기의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중국은 기꺼이 북한을 압박하려 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핵무장한 김정은이 중국에도 위협"이라며 "중국이 자기들 주장대로 북한의 안정을 모색함과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하게 압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셀바 차장은 "그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계속 대비해야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북한과 공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