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직격탄' 자영업자, 2분기에만 6.6만명 늘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자영업자 수가 네 분기 연속 증가하며 '600만시대'를 앞두고 있다. 올 2분기(4~6월)에만 6만6000명 늘어났다. 셋 중 한 곳은 3년내 망한다는 높은 폐업률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속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창업전선으로 발길을 돌린 탓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7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6000명(1.2%)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증가세다. 네 분기 연속은 2012년(2011년 3분기~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1만4000명 증가한 15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역시 410만2000명으로 5만2000명 늘었다.

자영업자 증가세는 그만큼 고용시장 기반이 악화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젊은 구직자ㆍ은퇴한 베이비붐 세대ㆍ반퇴세대 등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치킨집 등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맞물려 자영업 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대 인상액(1060원)을 기록하며 당장 소상공인ㆍ영세기업에 미칠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5.6%씩 올려 시간당 1만원까지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장기적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5% 인상할 경우 사업체 인건비 부담은 0.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4인 이하 사업체의 부담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4인 이하 음식ㆍ숙박업 사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4.3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업종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안겨져 폐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 사업체는 90만개를 웃돌았다. 이는 2004년(96만4931명)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다수가 은퇴자금을 동원하거나 빚을 내 창업을 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경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10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