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반대 입장 고수…"최저임금, 채용 없애는 부메랑 정책 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근 청와대가 잇달아 공개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비롯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청와대가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 소지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 공개하는 호들갑을 떤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며,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진짜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돼야 하고,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집권 축하 추경'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에 반영된 80억원은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교육, 시험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수많은 숫자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전초전이 된다"며 "한 명의 공무원이 30년 근무하고, 20년 간 연금을 받는다면 수 백 조원의 미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선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을 꺾는 것이 되고 일자리 채용을 없애는 부메랑 정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굉장한 경제적 여파를 미친다는 걸 경고하는 것"이라며 "임금 상승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대준다고 한다. 경제 사정과 여건을 보고 상승해야 하는데 무조건 상승시키고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하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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