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비밀문건 발견]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탄력 받나?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는 300쪽에 육박한다. 작성 시기는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근무한 2014년 6월11일~2015년 6월24일이다. 우 수석은 김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우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변인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체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수사, 재판 등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많지 않다"고 했다.

문서의 실체가 공개되면 파장은 확산할 수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취임사에서도 "블랙리스트는 헌법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민간 인사 열 명을 불러들여 관련 사전준비 팀(TF)을 발족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 시인,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조영선 전 민변 사무총장,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 이동민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대표,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등으로, 모두 블랙리스트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소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와의 협치정신을 발현하기 위한 취지"라며 "그간 소통에서 드러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사전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