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선정 특혜 파문]밀실심사 방지法에 국정조사…관세청 점수조작 후폭풍(종합)

감사원,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감사 검토
국회 기재위 여당 의원들, 면세점 게이트 국정감사 요구
면세점 밀실 특허심사 막는 법안 봇물

지난해 3차 면세점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면세점 후보지.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진 3차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인 한편, 여당은 이번 관세청 점수조작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연장선에서 보고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세청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의원 전원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면세점 특허심사 점수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의 특허심사에서 롯데를 탈락시키기 위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지 하루만에 전현직 관세청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진상규명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전ㆍ현직 관세청장이 모두 연루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규탄했다. 또 "전ㆍ현직 관세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했고,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면서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거짓과 부정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청의 고위직은 경징계에 그치고, 하위직만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입찰 방식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현재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가 선정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의원 시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지금까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밀실심사가 가능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가 선정될수 있었지만, 특허심사위와 평가기준이 법률로 규정되면 국회에서 정한 기준대로 심사해야 한다. 여기에 김민기 의원 등은 특허심사위 명단과 경력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을 공개할 경우 업계의 로비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들 심사위원은 전문가 집단인 만큼 이름이 공개될 경우 책임감이 생기는 만큼 정부를 어느 정도 견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유진투자증권]

'면세대란(大亂)'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짧은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겼다.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한 2015년 12월 2차 특허심사는 일명 '홍종학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졌다. 5년마다 특허를 새롭게 얻어야 하는 면세점 업계의 과열 경쟁은 정부의 '특허 장사'를 가능하도록 만든 단초가 됐다.

다만 면세점 업계에선 이들 제도 개선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심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가격입찰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올해부터 20배가 오른 특허수수료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이 의원 시절 내놓은 개정안은 특허심사에서 시장점유율을 반영해 독과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