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월1만2000원 요금인하 효과있다

A통신사, 국회 제출 자료에서 밝혀
이통사가 직접 자급제 효과 언급해 주목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 도입시 요금제별로 6000원에서 1만2000원 가량의 요금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직접 자급제의 필요성과 관련 효과를 주장한 것이라 자급제 논의가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자급제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분리해 구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금은 고가의 통신서비스와 고가의 단말기를 패키지로 묶어 구매하는 방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단말기를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서 직접 구매한 후,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휴대폰을 개통하면 된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A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 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여 이통사의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자료는 밝히고 있다.

녹소연은 "통신사 스스로 자급제와 관련해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해당 자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A통신사가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 완전자급제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녹소연은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녹소연은 "보편적요금제의 경우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아 언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을 놓고는 "지금도 1018만이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25%상향마저 기존약정은 적용이 어렵고, 새롭게 재약정해야 할인 확대가 가능하다. 이는 혜택을 못받는 소외자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만개로 확대한다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학교 공공와이파이의 경우는 기재부 뿐 아니라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라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녹소연은 "전반적인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평가부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완전자급제나 제4이동통신 설립 등의 시장 구조적 변화와 당면해 있는 5G주파수 분배 방법 방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임명된만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가계통신비 대책의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협치로 구성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국회 미방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