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사드 한국 배치' 명기

'사드 배치 등을 통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 강조…대북 강경파 매케인 명의로 제출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 법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가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법안은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사진) 명의로 제출됐다.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 법안에는 '사드 배치 등을 통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에 없던 조항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자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결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평화군축을 위해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회가 인식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안에는 또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국제 경제, 2만8500명에 이르는 주한 미군의 안전,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법안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해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이 총동원된 확장억지력 제공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