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원유공급중단' 보다 독자제재 무게…中 반응 주목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놓고 미-중러 갈등

美 독자제재 가능성 높아져…中, 자국기업-북한 선택 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원유공급 중단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고강도 압박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 2002년 2차 북핵위기 당시 중국이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잠근 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워낙 완강하다는 점에서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4강 사이의 갈등이 격화돼 한반도에 '신(新)냉전' 기류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중러 갈등은 이번 주 열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조만간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미국은 북한 근로자의 외국 송출 제한과 함께 대북 원유공급중단을 제재안에 포함하길 원하는 반면,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추가제재 결의가 담긴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등 물밑접촉을 시작한 상황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는 점에서 제재안 타결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짙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과 보다 미국의 독자제재 추진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둘러싼 안보리 차원의 해법이 도출되기 어려운 만큼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중국의 대응이 오히려 관심을 끌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이 제재에 나설 경우 대북 압박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제재 대상의 대부분은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응은 북핵문제 해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과 은행을 보호할지, 아니면 혈맹이라는 북한을 옹호할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의 반응이 북한문제를 둘러싼 4강 갈등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원유 도입선이 중국과 러시아로 구분돼 있다는 점에서 중국만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작전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북한은 연간 100만~150만t의 원유를 소비한다. 약 100만t 안팎을 중국에서 공급받고, 나머지는 러시아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더라도 북한으로 흘러가는 원유를 100%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러간 갈등이 '신냉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미일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만찬회동을 통해 북한문제 해결에 전력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11일과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7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대응하듯 중국과 러시아는 G20 정상회의 직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대화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반대'에 입을 모았다. 특히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혈맹'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김한권 교수는 "다음달 한중수교 25주년, 9월 초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등을 계기로 중러정상들과 만나 북핵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중러가 북핵을 빌미로 한미일 지역동맹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