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위안부합의' 민감주제 비껴간 한중·한일정상

中, 사드 지칭 없이 "양국 발전 장애 없애기 위해 노력"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구체적 방향 없어
사드는 다음달 한중수교 25주년이 고비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 정상과 잇달아 접촉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 등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핵심난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여전히 '뇌관'으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한중, 한일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과 7일(현지시간) 함부르크에서 각각 개최된 한중, 한일정상회담에서 사드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핵심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직접 가리키지 않고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하자"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자회담이 정상간 첫 만남인데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는 점에서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다자회의 기간 중에 열리는 양자회담은 촉박한 시간 등으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가 2015년 합의를 파기할지, 재협상을 요구할 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각각 확인한 만큼 앞으로 있을 양자회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8월24일이 한중수교 25주년인 만큼, 한중정상회담이 이를 전후해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한권 교수는 "한중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준비가 시작되면 사드문제에 대한 물밑조율이 있을 것"이라며 "25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양측이 민감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 중국에 설명하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일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를 복원키로 합의한 만큼 그 빈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그 과정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정상 차원에서 다룰 시점은 현재로선 유동적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