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찬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찬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각각 4일과 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바 있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노동 분야 등에서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경험이 호평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세금 상습 체납 사실이 지적됐지만 판사 재직 시절 전두환·노태우 정권 아래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 사건에서 소신과 용기 있는 판결을 보여줘 '강골 판사'의 면모를 보였다는 면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인사특위는 박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에 경험을 갖췄다"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종사한다고 말했고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편 인사특위는 조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 받아 청렴성 문제의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박혜연 기자 hypark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