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현재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사법평의회로의 권력 이양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냐"고 묻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법원장은 인사, 승진, 전보, 법원행정처 보직결정 그리고 다른 헌법기구 임명제청 등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이 권한 분산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법원 행정을 행정처가 아닌 사법평의회로 이양하자는 것은 견해가 어떠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사법평의회를 포함해) 충분히 모든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굳이 사법평의회라는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으로서 소신을 표현할 수 있겠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법관 각자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인식이 투철해야 한다"며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인사제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