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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5일 인정했다. 전날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같은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사회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불신 요인으로 전관예우와 친소(親疏)관계를 꼽았다. 그는 "전관 문제는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서 막고, 친소 문제는 회피제도나 재배당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대책까지 제시했다.
송 의원이 "대법관 마치면 다시 변호사 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영리를 위해 변호사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한 적도 없고 사법부에 26년간 있으면서 주위에 전관예우 했다는 판사를 보지 못했다"고 답해 청문위원들에게서 빈축을 샀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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