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 엇갈리는 정치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에 대해 5일 미국과 우리 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맞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문제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를 만났기 때문이다.

백혜련 민주당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난 이상,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강인 미·일·중·러 외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강구,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대북전문가인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 기존의 대북정책 즉 미국과 한국 혹은 국제사회가 해 왔던 제재나 압박정책에서 별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이번 ICBM개발을 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북한의 전략 변화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은 가능하다"면서도"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염두해두지 않고 (대북 정책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 그런 합의를 했다고 보진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강경한 제재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북한의 ICBM 성공이라는 중대발표가 있는 그 시각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모진을 줄 세워놓고 야 3당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국면"이라며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며칠 전에 밝히셨는데, 북한은 그 마지막 문을 발로 차서 닫아버린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화를 하자고, 어떻게 보면 구걸할 국면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제 사회가 모두 나서서, 총동원돼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엔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