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2조 증세 여력…부유층·대기업 증세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가 최대 42조원 규모의 증세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개최한 '2017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취약한 복지 재정을 확충해 고령화, 양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구체적으로 2.4%~3.4%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1%에 크게 뒤떨어진다.

강 교수는 "2012~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이 2.82%임을 감안하면 약 25조1300억~41조1000억원 정도 증세가 가능하다"며 "최대치 41조원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목표 31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복지를 확대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뒤 증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증세는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소비세 확대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부유층, 고소득자, 대기업(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증세하되 특히 임대 소득, 이자,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이런 세입 확충을 통해 복지 등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를 GDP 대비 5.5~9.5%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비율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이 46.3%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과실은 증세 없는 재정 확대로 184조원의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지금부터 복지 재원 등을 확충하기 위한 적절한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중장기 복지 지출 증가를 현 세수 구조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보장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세'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