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보고서
미국 재무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 실어
"실질환율 고평가 기간에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국내 내수 요인 영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우리나라가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해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는 미국 재무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가 고평가됐던 기간에 주로 발생했고, 통화가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보고서에서 실질균형환율로 원화의 고평가와 저평가 구간을 구분한 뒤 환율과 경상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의 확대에 환율의 역할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국내 내수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2012년 4분기부터 2015년 2분기 사이에 실질환율의 고평가 기간 중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상수지 구성항목 중 상품 수입이 환율보다 국내 내수의 구조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가계의 순저축률이 높아지고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하는 등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는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약세를 유도해 경상흑자를 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016년부터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산성, 교역조건, 순해외자산을 기초경제변수로 간주하고 실질금리,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해 실질균형환율을 추정했다.
이렇게 추정한 실질균형환율과 실질환율을 비교해보니 2002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15년간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총 6차례 변동했고 이에 따라 총 7개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실질환율이 균형환율보다 높으면 원화의 저평가 구간, 균형환율보다 낮으면 원화의 고평가 구간으로 분류했다.
원화는 2002년 1분기부터 2004년 4분기까지 3년간 최대 7.4% 저평가되는 등 저평가 기간을 지속했다. 이어 2008년 3분기까지는 고평가되는 등 기간별로 저평가와 고평가를 반복했다.
2015년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7분기 동안 실질환율이 균형환율보다 높아 원화의 저평가 구간이 지속됐다.
원화는 저평가국면에 일단 진입하면 균형환율로 복귀하는 데 평균 7.8분기가 걸렸고 고평가국면에 진입한 뒤 균형환율로 돌아오는 데는 10분기가량이 소요됐다.
이를 토대로 통화가치와 경상수지의 관계를 분석해보니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이후 통화가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환율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환율 조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경제에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위적 환율 조정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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