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위 공직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상습적인 세금 체납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등을 언급하며 "국민 지탄을 받을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고위 공직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원칙' 중 세금 탈루 의혹을 추궁하며 조 후보자에게 세무조사, 소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유학 중인 세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며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소득 자료 제출 요구에 "변호사 개업 이후에 소득 자료는 제가 동의를 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불법이라는 점을 미쳐 알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곽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세 자녀를 초등학생 시절부터 조기 해외 유학을 보낸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솔직히 챙겨보질 못했다"며 "해외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전관예우 근절, 대법원장 권한 분산, 재판 독립성 강화 등 사법개혁 방안에 질의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판결을 하겠다"며 "철저한 자기반성과 인식을 통해 좌우에 따른 개인적 가치관, 종교적 확신 등을 떠나 사회적으로 공감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을 파악하고 대법관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겠다"면서 "미래를 향해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 저의 모습이 희망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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