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정현백 후보자, 증여세 탈루·명의신탁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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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애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주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제 돈 거래가 없었다면 빚을 많이 진 동생의 재산을 부당하게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생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것이라면 증여세 탈루로 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이 부합하며 금전거래가 없었다면 부동산실명거래법상 명의신탁을 위반한 것으로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동생에게 증여가 된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현 거주지 소유는 후보자의 동생 부부로 돼 있으며 정 후보자가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 근저당설정 금액은 7억5000만원이다.

앞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자를 했으면 이자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없고) 사실상 증여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법적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만일 동생이 처리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