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찰 조사에 '갑질 논란' 오너·창업주 줄사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급증…가맹사업 분쟁조정신청 매년 600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움직임에 긴장한 유통·패션가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대기업의 갑질에 칼날을 겨눈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 압박에 유통ㆍ프랜차이즈업계가 몸을 바짝 낮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다수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000여개에 달하지만 가맹점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20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006년 212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2년 609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매년 6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93건에 달했다. 일반 민ㆍ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란 게 프랜차이즈협회 측 설명이다.
올해 1∼5월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도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건수는 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특히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 9곳은 경고를 받았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MP그룹과 BBQ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BQ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 첫날 가격 인상을 철회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이성락 사장은 취임 3주만에 책임을 안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MP그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에 백기투항했다. 정우현 회장은 2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가맹점상생협의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와 검찰 등의 다음 칼날이 향할 곳을 주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여론도 좋지 않은데 가격 인상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통업체들도 공정위의 '표적'이 됐기 때문. 게다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ㆍ오픈마켓까지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수수료율 공개제도는 납품ㆍ입점업체가 백화점, 홈쇼핑 등에 내는 판매수수료를 매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납품업체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부당한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하려고 2012년 도입됐다. 현재 백화점과 홈쇼핑만 적용받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출점 제한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갑질' 주범으로 지목되면 자칫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업계는 이래저래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서면서 패션 등 소비재 기업 전반이 사정권에 포함돼 관련 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하도급업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성주 회장은 2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이어 패션브랜드 MCM 생산업체 성주디앤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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