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국정위 일문일답 "기본료폐지 포기 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신규 감면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약정할인율의 상승에 대해 이통사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국정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경제2분과 위원은 "오늘 마련한 방안들은 현재 시행령 안에서 가능한 사항을 단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국정위와의 일문일답.

▲2G·3G 기본료폐지는 하는 건가?
=통신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부 주도하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뤄진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방침을 정하겠다. 국정위와 상관없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통신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6월초에 이미 용역이 들어갔다.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시장의 담합구조가 들어가 있다. 용역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기본료폐지의 여력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법률적 검토 마쳤나?
=5% 할인율 상향을 놓고 일부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소송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정위는 (5% 상향을 놓고) 미래부와 충분히 논의를 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미래부는 각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5%정도의 할인율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통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의 취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은 물론 향후 통신업계의 5G 투자여력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두 사안이 일면 충돌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양자를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했다.

기본료폐지보다 약정할인율 상승이 국민에게, 통신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5%는 결정이 된 사항. 현행 고시기준에 5%내외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최대한 할인율을 추가해서 5%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고시에 명백하게 나와있다. 최단시간에 추진할 것이다. 2개월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

▲제로레이팅 등 다른 방안들은?
=제로레이팅 등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계획과 예산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재정투자를 통한 나서는 부분도 있다. 예산 담당부처와 미래부가 논의 중이다. 공공와이파이를 중기과제로 넣은 것은, 담당부처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공와이파이는 정말 빠르게 확산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편요금제와 그에 맞물려서 데이터 요금은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한다.

▲선택약정할인 향상, 어떻게 나온 근거인가?
=미래부가 통신3사의 통신비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 그걸 감안해서 나온 것이 5%다. 5G 투자도 준비해야 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도 필요하다. 두 가치가 상충되는 가치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내놓은 것이 이번 대책이다.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 이정도 수준이면 통신사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통시장은 3사 과점 상태다. 충분히 이득을 누려왔다. 할인율을 상향조정해서 감소하는 이익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100대 공약사항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빠진 부분들은?
=이번 대책에 없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마련하게 됐고,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다. 지켜봐달라.

▲기본료폐지는 민주당 당론이었는데?
=기본료폐지는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의 기본료폐지는 국민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내걸었던 것이다. 다른 수단과 방안을 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내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이다.

▲약정할인율, 또 올릴 수 있나?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 공정위도 들어가나?
=기본적으로는 정부부문, 통신소비자단체, 이통사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추가 참여가 필요하면 미래부와 미방위 등에서 협의가 될 것이다. 기구의 명칭은 확정이 안됐다. 설치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한중일 로밍은?
=어제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에 관한 보도가 있었지만 오보라고 알고 있다. 다만 한중일 로밍의 경우 각국 이통사간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통신사 자율로 다양한 모색이 있는 걸로 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통신소비자 단체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다. 아마 거기서 논의가 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향상, 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게다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

▲보편요금제의 기대효과는?
=아마 정부 임기말 쯤되면 보편요금제가 이동통신에 거의 보편화될 것으로 본다.

▲제4이통은 어떻게 돼가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천천히 논의할 것이다.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걸 고려해볼 순 있겠지만, 거기서 더 진전을 시키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분리공시제의 향후 진행 계획은?
=분리공시와 원가공개를 포함한 제반 사항들은 통신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화제의 폭도 넓혀갈 것이다. 또 단말기 판매대금을 해외판매대금과 국내판매대금을 별도로 공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진전이라 자평한다. 언론과 소비자단체가 요구했고, 국회도 지속적 요구했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