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국정委 "보편 요금제 도입, LTE 요금 1만원 인하"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데이터 요금 최대 8500억 경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기존 3만원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요금을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와 고가 구간의 명목요금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제공량 차이는 무제한 요금 하루 제공량을 포함하면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다.

국정기획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총 1조~2조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만∼3만원대 요금을 내는 국민들은 보편 요금제로 변경하면 즉각 요금이 인하된다"며 "다른 요금제에도 연쇄적인 데이터 제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 2018년부터 순차 추진, 지하철의 경우 기존 Wi-Fi의 품질 개선(LTE?5G)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