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컨트롤 타워 만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조율하기 위한 상설 국정과제추진위원회(가칭) 조직이 청와대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시적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된 이후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청와대 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기본 틀로 하는 새 정부 5개년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챙길 청와대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기구의 성격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추진위원회와 유사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초기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핵심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주요 핵심과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챙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 때 있었던 조직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추진위 설치 제안 배경은 우선 추진 가능한 국정과제 이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해당사자 간 세부조율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다. 2차 정부조직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세부 지역공약은 대표적인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우선 청와대 정책실과 연계한 조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인력구성은 국정기획위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자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4명의 위원과 65명의 전문위원으로 출범했다. 새 정부 인선에 따라 일부 위원들이 빠져나갔지만, 대부분 위원들이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국정과제 추진위원회 설치 제안 안건은 우선 국정기획위 내 주요 분과와 태스크포스(TF)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해소, 지방 균형 발전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급의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한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도 그 일환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