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혀
“전시 작전권 환수는 한·미가 이미 합의한 사항”
‘김정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건 맞으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목인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권국가로서 적절한 시기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새로 지명된 국방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오랜 염원이 전시작전권과 관련된 한미 협정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은 조건이 맞으면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환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이 말한 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연합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양국은 연합안보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은 우리 안보에서 계속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하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언급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에 전시작전권 환수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한미연합군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등을 언급해 파장을 낳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발언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문 특보는 상근특보가 아니다. 학자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의 문제는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와 문 특보의 발언이 악재로 떠오르자 미국 조야의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들이 맞는다면 나는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이고 매우 위험한인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는 북한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북한을 비핵화할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재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것"이라며 "그러나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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