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병무청, 공정 병역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병무청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역비리 문제로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며 "공정 병역을 위해 다방면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확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병무청은 국방을 위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규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일산병원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한정애 자문위원이 참석한다. 복지부에서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정이 국민보험공단에서는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단장이 참여한다. 일산병원에서는 강중구 병원장과 이상석 행정부원장이 함께한다.

이어 서울 성북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방문한다. 간담회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과 한정대, 오태규 자문위원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장, 아동학대대응팀장이 서울시에서는 김상춘 가족담당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