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초연금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키로"(상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문제는 좀더 논의키로…내년 2.4조 소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20만원이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 하반기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연계 부분은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노인층 빈곤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일리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으로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에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산정방식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재조정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10~20만원 가량 차등으로 지급됐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 때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에 모두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된 사람은 현재 465만 수급자 가운데 20여만명에 불과하다"면서 "2조4000억원의 필요 재원은 연계 여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추가로 2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문제가 공약과 달리 결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간에 고려해야 할 법 개정 사항이 있으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