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현미]"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단계적 제도화 검토"

오는 15일 인사청문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전환 및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에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됐던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2년은 더 살도록 보장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제도 도입 시 부작용 등 우려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