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현미]"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부추겨"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자료 통해 입장 밝혀
김 후보자 "DSR도입 긍정적으로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8월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제강화를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TV, DTI 제도는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뿐아니라 주택 구매자 대출을 일정부분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질의한 LTV·DTI 강화가 취약계층만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생활자금 대출 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LTV·DTI 완화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검토해 저소득층에게 타격이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및 대출동기, 지역별·계층별 여건을 감안해 LTV·DTI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DSR 도입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아니라 신용대출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DSR이 새로운 규제이므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