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대 최고의 중소기업 정부 만들 것"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 듣겠다"
中企단체들
"중소기업 근로자 88%…中企와 일자리 문제 맞물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단계적 추진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 단체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왼쪽)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역대 최고의 '중소기업 정부'를 만드려고 한다. 중소기업계도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으면 한다."(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
"중소기업과 일자리 문제를 맞물려 있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 단체들이 만났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10여명이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기단체들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27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토론했다"고 밝혔다.
중기단체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 단계적 시행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중심 수출이라는 경제성장 전략에 한계가 왔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5년 동안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과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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