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4차산업혁명시대, ICT 통합부처부터 만들자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아시아경제]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화제다. 한국영화인지 미국영화인지에서부터 국내 굴지의 영화관에서 상영하게 되는지 아니면 동영상스트림 기업인 넷플릭스의 온라인 상에서만 상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화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한해 약 2억1000만명을 영화관으로 끌어내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 대해 관련 글로벌 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에게 투자했고, 이어 드라마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와 함께 올해 말에는 '킹덤'을 제작키로 한 것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자본력과 콘텐츠 사업자들의 창의력이 결합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IT 기업간 산업군을 넘나드는 합종연횡이 대세다.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융합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봉준호 감독 '옥자'의 영화관 상영에 대해서 국내 대표적인 상영관인 CGV, 롯데씨네마, 메가박스 등 3사는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1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영화관과 넷플릭스 온라인 서비스의 가격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의 5700만명 유료회원수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5만여명 밖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국 회원 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상영이 돼서 흥행이 되면 투자한 영화가 큰 이익을 보든가 하는 일종의 꽃놀이 패라고 볼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결과가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한국 영화산업이 글로벌 ICT기업에 안방을 내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창조적 학습사회(2016년)'의 저자들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와 브루스는 한 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건은 기술진보인데 이는 연구개발과 행동학습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학습경제와 학습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학습사회의 마이너스 요인은 기술진보 등 혁신이 어느 한 기업 내지 한 사회에 내생화로 끝나게 되면 그 사회의 발전이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학습의 결과를 공유 내지 확산시키기 위해 외생화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의 외생화를 시켜 학습사회로 전환하는 과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시에 시장을 어떻게 규제하고 공정한 게임을 유도하는 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영화 산업 뿐만이 아니라 4차 ICT 융복합산업 전반의 문제다.

만약 조선에 '도화서'라는 공적 기구가 없었다면 김홍도, 신윤복의 그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요즘 기술의 진보를 보면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스트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문제는 양질의 콘텐츠를 누가 많이 빨리 확보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적 기구를 통한 한국 문화 콘텐츠 확보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발굴를 위한 대학에서의 자연과 인문학에서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 기능이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분돼 있는 관련업무를 ICT 총괄 부서를 신설해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ㆍ한국지방자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