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많이 뽑은 대기업에 부담금…文 일자리 100일계획, 실효성 있을까(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고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고, 일자리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5월10일~8월17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신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이 골자다.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100일 플랜 살펴보니=우선 일자리위원회는 취임 후 100일 이내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분야에 대해 비정규직 제로화(0)를 추진한다. 전환 로드맵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월까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등과 관련한 '사용사유 제한제도'도 도입한다.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이 부위원장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개최한다.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중장기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중심의 세제 개편,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이 추진된다.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수 있게끔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도 통합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청년구직수당, 모태펀드 청년계정 등도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8월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도 발표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15.6% 이상을 인상해야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능을 일자리위원회가 맡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 정상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약에는 10% 이상이라고 담겨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부담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여의치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감축 100일 플랜 실효성있을까=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그 만큼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인 비정규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640만명대를 기록했다. 10년전보다 무려 96만명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0%대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실업자는 치솟는 추세다. 4월 실업자 수는 117만명을 넘어섰고,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0년간 늘어난 실업자 수는 무려 32만6000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년층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고용을 제1국정과제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곧 가계소득과도 직결돼 소비위축, 경기침체, 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계된다. 이른바 ‘일자리 선순환 경제’ 구축이 시급한 셈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전체 비정규직 644만4000명 가운데 공공부문은 31만여명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부문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년내 정규직 전환율은 22%에 그쳐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54.2%였다.

하지만 기업의 고유 권한인 인사와 고용문제를 정부가 무작정 강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8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단 한해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됐다. 로드맵만으로 정책이 힘을 받기란 어렵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방식을 밀어붙일 경우 대타협 파기, ‘쉬운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양대지침 등 이전 정부의 행보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대타협 파기 당시처럼 노사정 갈등만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특히 비정규직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또 다른 준조세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비슷한 제도인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경우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데 비해, 대기업 대상으로만 물리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표가 붙는다.

재계 관계자는 “상위 20대 기업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며 “정규직 고용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오히려 일자리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우 굳이 비정규직을 고용하지않아도 되는 상황이니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의 비정규직에 대해 강제하지 않겠다. 사회적 합의와 국회입법을 통해 하겠다"고 언급했다.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가 큰 건설업, 조선업,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시적 업무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려운만큼, 획일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태조사 바탕으로 전문가와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로드맵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도 이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계의 반발이 크다. 비정규직 감축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정부의 행보가 자칫 '재벌 때리기'식으로 무게중심을 잃을 경우 오히려 역풍이 우려된다.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이 순탄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민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전제돼야할 경기활성화 등도 숙제다. 올해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단기ㆍ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