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文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고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고, 일자리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계획을 수립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5월10일~8월17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신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이 골자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는 취임 후 100일 이내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분야에 대해 비정규직 제로화(0)를 추진한다. 전환 로드맵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월까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등과 관련한 '사용사유 제한제도'도 도입한다.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이 부위원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개최한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중장기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중심의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수 있게끔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도 통합한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일자리 민원 신문고를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방침이다. 하반기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청년구직수당, 모태펀드 청년계정 등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8월 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도 발표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여의치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6월까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