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방산비리 근절, 제대로 하면 고급 일자리 창출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아시아경제]지난해 방산수출이 24억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전 3년간은 35억달러 수준을 유지해 왔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 때문이라고 본다.

방위사업비리합수단은 비리 수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방산업무 종사자와 방산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였다. 많은 방산업무 종사자들이 잠재적 비리혐의자로 낙인찍혔으며, 방산기업들은 저인망식 수사에 대응하느라 수출업무는 거의 포기했다. 결국 잘 나가던 방산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구속 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가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밝힌 셈이다.

국민 인식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비리가 거의 발생할 수 없다. 방산업체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매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서 부정을 저지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잡음이 끊이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최첨단 잠수함, 함정, 자주포,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해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첨단 핵심기술은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첨단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수반된다. 사실 사소한 기술일지라도 개발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비용과 수없이 많은 실패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최첨단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형태의 시행착오와 성실실패마저도 용인해 주는 데 매우 인색하다. 즉 이런 불가피한 성실실패까지도 국민들은 '비리'라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과거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방산비리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 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비리는 당연히 근절해야겠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시도했던 잘못된 수사방식을 되풀이한다면 오히려 방위산업을 더욱 망가뜨릴 것이기에 노파심이 앞선다. 방위산업은 국내에서 무기와 장비를 개발ㆍ생산해 우리 군에 납품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현재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예산 부족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자재나 부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시제에 대한 충분하고 완벽한 시험평가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군에서 운용할 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발견되는 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보물처럼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경우에는 정확한 원가를 산정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4% 이상의 리베이트가 오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국민들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무기사업보다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사업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산수출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부의 원가 통제 등 너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기업들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포함한 제도개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한다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개발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머지않아 100억달러 이상의 수출도 가능한 효자산업이 될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