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아시아경제]가속화되고 있는 과학기술 혁명은 산업과 노동(일자리) 영역에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창출 문제로 잡은 것도 거대한 미래변화와 현실 경제적 시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처럼 성장에 따른 고용과 분배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모두 정부 혼자의 힘으로 쉽게 해결되거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라는 데 있다.

기업의 참여와 사회적 책임경영 그리고 노동의 거시적 양보와 타협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이 주주이익 위주, 비용절감형의 단기안적 경영을 계속하고,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격차가 심하고 대기업ㆍ정규직 노조의 장벽이 높은 이중구조가 존속되는 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만들어지더라도 원활한 노동이동을 통한 격차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째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에 머물고 있고 이미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10억원당 새로 유발되는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도 1990년대 50명대였지만 2010년 이후는 20명대다.
성장만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를 통해 그나마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로봇연맹(IFR)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제조업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도입 수가 531대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압도적 1위이다. 일본이 305대로 3위, 독일이 301대로 4위이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의 향상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고용과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러나 걱정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내수시장의 비중이 낮아 일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비율이 2014년 이후 100%를 넘어서 G20 국가들 중 단연 1위다. 일본(35.9%)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다.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닥치면 국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100미터 달리기 선수 발에 채워진 납덩어리 같이 무겁기만 하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새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왕도나 지름길은 없다. 사회통합적 성장을 지향하되 베어낼 것을 과감히 베어내 경제에 새살이 돋게 해야 한다. 또 과학기술 혁명시대에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이끌어 갈 신산업의 육성 없이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담보할 수 없다.

아울러 고용관계의 경직성 해소와 원ㆍ하청간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 없이는 비정규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인 근로시간 단축이 필수 과제이지만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답이다. 노ㆍ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개혁 사이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통해 과감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너무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해 장기ㆍ구조적으로 풀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겉만 건드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과 언론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 또한 일자리 정책 성공에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