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위험성

조영기 고려대 교수

[아시아경제]후보시절 햇볕ㆍ포용정책 계승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대북압박 기조를 대화모드로 바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미국은 노르웨이에서 북한과의 1.5 트랙의 접촉을 통해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시 '체제 보장' 카드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는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미의 해석은 다르다. 한국이 여건 조성에 방점을 두었다면 미국은 올바른 여건이 조성돼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이 대화로 기류가 변화한 것은 지난 4월 긴박한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한 반전이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북한의 도발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의례적으로 도발하던 종전 북한의 기획된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이런 상황을 완비하기 위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즉 체제 보장을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근원은 핵을 앞세운 흡수통일전략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간 체제 보장 언급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오래된 고질적 문제이다.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적 사실이다. 이처럼 북핵문제가 고질화된 원인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근원적 치료보다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쉬운 대증적 처방에 안주해왔기 때문이다. 즉 북핵문제의 고질화는 '북한도발 → 국제사회의 제재ㆍ압박 →북한의 태도변화 → 대화와 보상 → 재도발'의 구조로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는 북핵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화가 아니라 제재ㆍ압박이 더 유효한 전략이라는 방증이다.

섣부른 대화와 협력은 또 다른 적폐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기예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안보불감증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를 보수정부의 적폐라고 힐책하고 이를 번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ㆍ옹호하는 꼴이 된다. 이런 번복이 한편으로는 북한 편들기에 암묵적으로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의 조달을 위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남북합의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사업의 군사ㆍ경제 분리'를 주장하는 군불을 때고 있다.

특히 대화와 협력이 김정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ㆍ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독재국가의 지도자 권력의 정당성, 체제의 우월성, 군사력에 대한 무적성(invincibility)을 확신하고 있을 때 권력이 안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화와 협력이 오히려 김정은의 체력을 보강하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화와 협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대화와 협상은 금물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상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이 우선돼야 한다.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