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달 19일 개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다음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 동안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기로 하고, 각급 법원에 회의 계획을 공지했다. 참석 대상은 전국 법원에서 뽑은 대표 101명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촉발됐다.

사태가 커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상조사를 맡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법관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증폭됐다.

이에 4월26일 서울동부지법 판사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추가 조사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사태와 관련해 임 차장이 물러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안건 및 향후 절차 등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