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책임 통감…각급 법원 법관 모여 문제점 토론 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의혹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법원행정처 고위 인사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내일의 충실한 사법부의 모습을 그려나갈 법관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란은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촉발됐다.

사태가 커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상조사를 맡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법관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증폭됐다.

이에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판사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추가 조사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