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기준금리 '동결'…"文 경기부양 지켜봐야"(상보)

11개월 연속 1.25% '동결'…수출·경제지표 개선 '더 지켜봐야'
시장선 내년께 인상 전망도…"새 정부 재정확대 등 경기회복이 관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었다. 11개월 연속이다.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경기회복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기 회복 기대는 높아졌지만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건 변화가 없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은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국내 가계부채는 1분기 17조원 증가하면서 1359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전년동기에 비해 여전히 두 자릿수로 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는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통위원들도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한은의 운신의 폭은 넓어진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라며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은 통화정책(기준금리 조정)보다는 재정정책(정부 지출 확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여러차례 공식석상에서 '재정확대'를 주문해 온 이주열 한은 총재 입장에선 반가운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동결·내년 인상'을 점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1.75%로 50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는 내년 하반기 한 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이 당장 이를 뒤따르진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앞서 미국 금리보다는 국내 경기회복세에 더 무게를 둘 것을 밝힌 바 있어서다. 단,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또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면 국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