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기준금리 1%p 올리면…한계가구 이자 연 332만원 증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연간 332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전체 대출의 71.6%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이 바로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지난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폭의 2배 가까이 올랐고,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38.7%에서 43.9%로, 한계가구의 DSR은 127.3%에서 134.0%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가구당 평균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처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에 악영향을 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DSR이 5%포인트 올라갈 때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0.11%포인트 감소했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예대율 규제와 충당금 적립률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시장 관리와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