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6일째인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로 1~2% 상당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가동 30년 이상인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을 고려해 한국동서발전 산하인 호남 1, 2호기를 제외한 8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정지한다.
나머지 2기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로 전력수급비용 문제 때문에 이번 가동중단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10기 모두 일시중단하려했으나, 전력 수급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후 발전소 10기의 발전 전기용량은 총 3.3기가와트(GW)다. 이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발전용량의 10.6% 수준이다. 당장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전력수급 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 관계자는 "예비전력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역시 "통상 6월에는 70~75GW 정도 소비된다"며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총량은 약 100GW고, LNG발전소나 원전 등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무엇보다 전력수급에 우선순위를 두고, 만약 6월에 조기폭염 등이 닥칠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추가로 가동할 경우 600억원 상당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LNG발전소의 설비 가동률을 지난해 38.8%에서 6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 600억원 상당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내년부터 3~6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정례적으로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노후발전소 10기를 임기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25%로 낮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 39.3%에서 두자릿수 낮아진 수치다. 대신 가스발전 비중은 18.8%에서 37%로 높아질 전망이다.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 73.8원, 가스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도 주장하고 있어, 기저발전 역할을 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 축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제기된다. 국내 발전 전력량 가운에 원전(30.7%)과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발전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급격히 줄이기는 어렵다"며 "전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향후 전력수급 문제를 포함한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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