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 美 국방부도 몰랐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 국방부는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사드 시스템 이전을 중단하거나 동맹국들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는 그 누구도 한국에 보낼 청구서를 만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버즈피드는 정치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군 당국에서 그 누구도 사드 시스템 청구서를 급히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이미 미군 기지와 장비 등의 비용을 설정한 조약을 마련해 놓았다. 즉, 양국은 무기 하나하나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국은 사드 배치 장소일 뿐 방어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갖는 게 아니며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전직 미 국무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길 원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는 전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사드 배치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협상이고 국가안보 협상이며 이 같은 거래에서는 돈이 아니라 신뢰가 법정 화폐(coin of the realm)"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불운하게도 이 재산을 다 써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커비 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하게도 한미 동맹의 틀이나 동맹 자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동맹은 친구이며 친구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