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비용 청구 파장' 진화 시도…美 "나중에 얘기있을 것"

외교부 "미국측에 우리 입장 전달했다"

한미동맹 악영향·북핵대응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비용 청구' 파장을 진화하고 나섰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추후에 얘기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우리 외교부도 "우리나라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측에서 관련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비용부담을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여러분에게 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서 관련 부처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측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이 같은 태도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경우 자칫 한미동맹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 차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은 미국의 '비용청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TV토론회에서 "10억 달러(미국이 제시한 청구액)면 1조1000억 원인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약속과 달리 사드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혈맹에 대한 배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산된 게 아니라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연 계산된 발언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00일을 볼 때 국내 보다는 국제문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번 발언도 단순히 국제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 아니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내년 예정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둔 사전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드 역시 방위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방위비 분담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비용 청구 발언을 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드 비용 청구 파문은 일단 양국 관계당국이 나서 가라앉는 모양새지만 언제든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에 충분한 입장을 전한 만큼 미국이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10일 시작되는 차기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 북핵문제에 이어 미국의 사드비용청구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