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末…미중 사이에서 최대 난제 맞은 한국 외교

中 사드보복 이어 트럼프 사드 비용 요구까지

당혹스런 정부
외교전문가들, 트럼프 발언 배경 놓고 해석 분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이 부재한 정권말 한국 외교가 최대 난항에 빠졌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내놓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비용 청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중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에 당혹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방부는 "사드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입장 표명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응하기 보다는 배경을 면밀히 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현재로서는 사드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사드 비용을 요구하기 위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북핵과 시리아 문제 등을 다루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자국내 상황을 고려해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사드 보다는 내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드도 한국 방위의 일부인 만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사드비용문제를 건드린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쉽지 않은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는 사드 보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단 사드 비용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기 보다는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방위비 수준에 대해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은 GDP 대비 0.068%로, 일본(0.064%) 등 다른 동맹국 보다 높았다.

사드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중국의 보복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사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중국의 반응은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우방이라는 미국이 한국에 계산서를 들이미는 상황을 보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사드 보복에 대한 국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섣불리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 우리 정부의 행보를 우선 살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